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4,127,59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래 채권자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 ○.경 신청외 ◆◆◆가 판결문을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신청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신청외 ◈◈◈는 이를 다시 신청외 ▣▣▣에게 양도하여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채권자는 위와 같은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차례로 이전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채권자의 진정한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써 20○○. ○. ○. 각 말소되고 폐쇄등기가 되었으며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신청외 ◆◆◆는 20○○. ○.경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채무자에게 점유․경작케 하여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있어 그 소유권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만일 지금에 있어서 채무자의 출입을 방치하고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방지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권이 침해당하게 되어 결국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한편, 이 사건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소갑 제3호증의 1, 2        판결정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군 ○○면 ○○리 ○○ 전 1,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