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

금 ○○○ 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금 ○○○○원에 매수하는 특허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원을 20○○. ○. ○○. 모두 지급하였으며,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그 대금수령 후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의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이전등록을 해줄 경우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어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특허권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영수증

1. 소갑 제3호증        특허권등록원부등본

1. 소갑 제4호증        최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특허권의 표시

1. 출  원  인 : ◇◇◇

○○시 ○○구 ○○동 ○○

1. 출원연월일 : 20○○. ○. ○.

1. 출원번호 : 20○○년 특허원 제○○호

1. 발명의 명칭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