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채권자 주식회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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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8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대금 80,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은 채무자가 발명하여 20○○. ○. ○. 특허권등록을 마친 채무자 소유입니다.

2.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의 사이에 대금 80,000,000원으로 하는 위 특허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특허권등록명의변경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그 뒤 채권자는 20○○. ○. ○○. 잔금 72,000,000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특허권등록명의변경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약정을 위배하고 등록명의변경절차에 응하지 않고 계속 기일만 지연하였으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처분하려고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중이나 나중에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이 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 한편, 이 사건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특허권등록부등본

1. 소갑 제2호증             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내용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특허권의 표시

1. 출  원  인 : ◇◇◇

1. 출원연월일 : 20○○. ○. ○.

1. 출원번호 : 20○○년 특허원 제○○호

1. 발명의 명칭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