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T. 536-6671  F. 536-6672

고 소 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

피고소인     OOO

20OO.  O. OO.  .

위 고소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

OO경찰서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주식회사 OOOO

서울 OO구 OO동 OOO번지

대표이사 OOO

☎ 011-OOO-OOOO,  02-OOO-OOO

피고소인       OOO (OOOOOO-OOOOOOO)

서울 OO구 OO동 OOO번지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소인 직영점 계약 체결과정

가. 고소인은 본점을 서울 OO구 OO동에 두고, 대형슈퍼마켓의 형태로 생필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이라함)의 대표이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002. 3.경 고소인은 고소외 김OO을 고소인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였는데 김OO은 거래상 안면이 있는 이OO과 함께 고소인회사의 직영점을 물색하다가, 슈퍼마켓 중개를 업으로 하는 고소외 강OO의 소개를 받고 OO도 OO시 OO읍 OO리 OOO번지상 OOOO아파트 상가 1층에 400평 규모의 점포(이하 ‘OO 슈퍼’라함)를 알게 되어 고소인과 계약을 맺도록 주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20OO. O.경 점포 전차인 홍OO의 남편인 이OO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참조).

나. 즉 당시 OO 슈퍼의 건물은 고소외 김OO과 이OO 공동소유였고, 이에 유OO는 그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홍OO와 전대차계약을 맺어 OO 슈퍼는 실질적으로 홍OO의 남편 ‘이OO’가 영업(사업자명의는 홍OO)을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OOOO상가1층임대차계약서 참조). 다만, 고소외 이OO와는 기존 OO 슈퍼내에 이OO가 가지고 있던 일부 시설, 비품 등의 유체동산을 금 3,000만원으로 정하여 고소인에게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유체동산매매계약서 참조).

다. 위 계약이 체결된 직후 고소인은 OO 슈퍼의 문짝을 고치고 콘크리트로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고,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인 포스(POS)와 그 주변기기(1대당 3,500만원)를 새로이 들였습니다. 아울러 OOOO 서울 본점에서 그간 거래를 맺고 있던 30여 물품공급업체들로부터 그간 신용을 바탕으로 금 2억원 상당의 상품을 OO 슈퍼내에 대량 공급을 하였고, 20OO. O. OO. 오픈 날짜에 맞추어 판매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2. 피고소인의 가압류 및 물품대금 청구소송

가.  그런데 같은 시기인  O. OO.경 OO 슈퍼에 대한 임대차관계상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소인은 이OO, 강OO 등을 폭행 등으로 협박하여 OO 슈퍼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협박에 못이긴 위 강OO가 지불이행각서와 이후 몇가지 위조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O. OO.자 이행각서의 내용은 슈퍼 매매대금을 2억5,500만원으로 정하여 일정에 따라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지불이행각서 참조).

위 강OO가 작성하였다는 지불이행각서는 터무니 없는 매매금액 일뿐더러 이행각서 하단 연대인란에 ㈜OOOO OOO 우측에 ‘OOOO’이라는 인영이 찍혀있는바, 이는 고소인이 전혀 사용한바 없는 위조된 인장에 의한 날인입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강OO로부터 받은 ‘2억5,500만원에 OO 슈퍼를 매매한다’ 취지의 이행각서를 가지고 20OO. O.경 OO지방법원 20OO OO OOOOO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고소인이 OO 슈퍼를 막 오픈한지 몇 일 지나지 않은  O. OO. OO 슈퍼내 고소인 소유의 시설과 상품 모두에 대해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가압류결정문,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참조).

나.  아울러 피고소인은 20OO. O. OO.자로 위 강OO로부터 받은 2억5,500만원의 이행각서 등에 기하여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OO지원에 제기하였는데, 이에 고소인의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등의 반박으로 수세에 몰린 피고소인(원고)은 ‘피고가 위 취하에 동의한다’는 란 우측에 고소인(피고)의 성명으로 서명하여 O. OO.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법원공무원에 의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케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소취하서, 나의사건검색조회 참조).

3. 피고소인의 절도행각

가. 피고소인은 위 가압류집행이후 물건이 고소인 소유로 고소인 보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울러 고소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가 한창 진행되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수원지집행관 몰래 20OO. O. OO.자로 고소외 김OO에게 금 1억 6,000만원에 OO 슈퍼임대차는 물론 그 내부의 상품, 시설 등 전체를 팔아 버린 것이 드러났습니다(확인서 참조).

현재, 고소외 김OO은 OO 슈퍼를 OOO마트로 개점한 상황으로 고소인의 설비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OO 슈퍼내에 있는 시설과 상품은 분명 고소인의 것인데도, 어떻게 하여 제3자에게 팔아치울 수 있는지 의아할 수 밖에 없으며, 피고소인 본인도 이에 유체동산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인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인데, 소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소유인양 제3자에 팔아칠울 수 있는지, 그 대담한 범죄행각에 아연실색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또한 피고소인이 제3자 김OO에 대하여 1억 6,000만원에 팔았다는 사실에 의하여도 위 강OO가 써주었다는 2억5,500만원도 허구적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OO 슈퍼내에는 고가의 판매시점시스템기기인 ‘포스’(POS)와 그 주변기기는 물론 2억상당의 상품이 있는데 이를 모두 처분하면서  1억6,000만원에 팔 수 있었던 것이지만, 고소인이 애당초 거의 쓸모없는 시설과 물품 등을 인수할 시점에 설비도 변변찮고 상품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2억 5,500만원에 팔았다는 내용은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라. 피고소인의 위 절도행각으로 인하여 고소인은 최소한 OO 슈퍼에 진열한 상품 2억원 상당과 포스(POS) 1대와 그 주변기기  3,500만원, 도합 2억3,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4. 결어

가.  피고소인은 이OO와 강OO에 대하여 심한 폭행과 협박을 하여 사실과 다른 사문서 위조를 수시로 하게 하였고, 물품대금 청구의 본안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소송상 피고인 고소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서명을 위조하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대담성을 보였습니다.

나.  아울러 OO 슈퍼를 자신의 소유인양 제3자인 김OO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전체 유체동산을 팔아치운 행위는 분명 권한없이 이루어진 계약행위일뿐더러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피고소인의 파렴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3.  OOOO상가1층임대차계약서      1통

4.  유체동산매매계약서             1통

5.  지불이행각서                   1통

6.  가압류결정문                   1통

7.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1통

8.  나의사건검색조회               1통

9.  확인서                         1통

20OO.   O.  OO  .

위 고소인  ㈜ OOOO

대표이사 OOO

OO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