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관리자

1177 0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민법 제826조 제1항)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49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74
48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60
47 [유언 및 상속관련 사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79
46 이혼 후 자녀를 혼자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95
45 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57
44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896
43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95
42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85
41 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42
40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는 경우 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083

4 / 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