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호적정리를 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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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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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저의 남편은 3년 전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외국에 나갔는데, 얼마 전부터 이혼을 요구합니다.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혼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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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甲과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최근 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甲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甲명의의 은행예금통장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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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연금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1년 전 甲과 결혼한 후 결혼 전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의 처리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은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甲은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되는바, 甲에게는 자녀는 물론 부모도 없으므로 제가 연금지급신청을 하니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오라고 하므로 이러한 판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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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① 저는 10년 전 甲男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모두 甲명의로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甲과의 사이에 자녀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갑자기 사망하였고,위 재산이 甲의 법정상속인인 甲의 부모가 상속하게 됨에 따라 상속권이 없는 저는 생활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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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배우자의 장기 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인지』 

① 저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甲과 사귀게 되었는데, 甲은 법률상 배우자 乙이 가출하여 장기간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수개월 내에 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 저와 혼인하겠다는 말만 믿고 7년 간을 동거해오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甲은 최근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저를 폭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제가 甲과 헤어진다면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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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①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A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A의 중국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A는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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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甲女는 乙男과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乙男과는 성격차이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乙男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乙男이 甲女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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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저는 30세의 주부로서 2년 전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②그 런데 남편은 결혼 1년쯤 지날 무렵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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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① 저는 주위 사람의 소개로 노인 甲을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② 甲의 처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이 있는데, 외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또한 외국이민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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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①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저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저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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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법적책임』 

① 저는 A의 처 B에게 수차에 걸쳐 병석에 누워 있는 A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등으로 1,000만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② 그런데 B가 지급기일이 지나도 미루고만 있으므로, 저는 A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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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남편명의재산을 남편이 처분하는 경우 아내가 막을 수 있나요?』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저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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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저는 중매로 선을 본 A와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A는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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