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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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① 저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이 있습니다.

②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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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저의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6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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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① 저는 혼인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으나 남편명의로 하였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②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 하게 되었는바, 저는 위 음식점이 저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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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① 저의 아버지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형, 저, 그리고 누나가 있습니다.

② 그리고 아버지 생전에 형에게는 주택구입자금 2,000만원, 누나에게는 결혼자금 1,000만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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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① 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乙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에 있어서 乙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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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① 저의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②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와 손자가 위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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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① 저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②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2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씩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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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에 상속권이 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살다가 7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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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① 저는 甲과 결혼하여 딸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려던 중, 甲의 처로 乙이라는 여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② 알고 보니 저와 甲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乙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乙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자 대를 이을 목적으로 저와 재혼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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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① 저는 수년 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②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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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① 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甲남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乙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甲은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②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甲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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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① 저는 10년 전부터 甲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② 甲은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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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혼자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① 저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②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지금 매우 잘살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미성년자인 딸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청구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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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① 甲男은 乙女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丙의 친권을 甲男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甲男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따라서 그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 丙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고 乙女는 재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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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①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② 그러던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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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① 저의 딸은 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父)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② 딸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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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甲은 乙남과 丙녀의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乙남과 丙녀가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甲과 양모 丙녀와의 양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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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① 자녀가 없던 저희 부부는 수년 전 미혼모 甲으로부터 출생직후의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② 당시 甲으로부터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입양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저희들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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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는 경우』 

며칠 전 저희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 데리고 왔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정이 들어 이왕이면 양자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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