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후 보존등기한 제3자의 소유권취득 여부』 

① A가 B로부터 신축공사중인 건물을 양수하였는데, B는 양수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다소 싸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② 건축주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A는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12 Lines more... (total : 17lines)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 후 가압류된 경우 가처분이 우선하는지』 

① A회사는 그 시공의 아파트 1채를 B(남편)에게 분양하였고, 일부 분양잔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B는 그 처인 C(아내)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위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C(아내)는 증여의 확보책으로 B(남편)를 채무자,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A에 대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14 Lines more... (total : 19lines)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공탁금대여자의 대항력』 

① A는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및 대지를 채권자 C로부터 가압류 당하고 그 가압류를 취소시키고자 해방공탁금 3,000만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3,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A는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C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B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 받았습니다.
12 Lines more... (total : 17lines)

『임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후 임차권양도시 이행기도래 여부』 

① A(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B(채무자)의 C(상가주인)에 대한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B는 C의 승낙을 받아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상가임차권을 D(신임차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B와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6 Lines more... (total : 11lines)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① A는 B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B가 C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습니다.

② 그런데 B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D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B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같은 날 D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습니다.
16 Lines more... (total : 21lines)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효력은?』 

A는 B소유 토지에 금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6 Lines more... (total : 11lines)

『가압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변경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① A는 B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B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B는 C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불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
13 Lines more... (total : 18lines)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이행을 미뤄도 되나요?』 

저는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퇴직한 동료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2분의1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이자의 지급의무는 없는지요?

10 Lines more... (total : 15lines)

『가압류권자와 배당요구』 

저는 A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A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14 Lines more... (total : 19lines)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① 저는 A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A가 B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C가 A의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을 가압류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② 이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8 Lines more... (total : 13lines)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이란?』 

① 저는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5,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② 그런데 A는 5,0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A의 채권자 B는 A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14 Lines more... (total : 19lines)

『부동산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①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이틀 전에 A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도 B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②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친구의 위 집은 경매신청 되었는데, 만일 위 집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저는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8 Lines more... (total : 13lines)

『채무자소유가 아닌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그 물건소유자의 대응방법』 

① 저는 남편 A과 함께 친정에서 살다가 3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A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은 친정집 주소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② 그런데 A의 채권자가 친정집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그 집행된 물건은 친정식구들 소유입니다. 위 가압류집행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0 Lines more... (total : 15lines)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후 3년이 지나면 가처분(가압류)을 취소할 수 있는지』 

A는 B가 A의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3년이 지났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나타났으므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B가 지금에 이르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위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지요?

7 Lines more... (total : 12lines)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① 저는 친구 A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A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A이 B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 이 경우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15 Lines more... (total : 20lines)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① 저는 A로부터 이자를 월 2%로 하여 1,000만원을 빌렸으나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A는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②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A는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10 Lines more... (total : 15lines)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① 저는 친척 A가 B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최근 B회사로부터 저의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② 한편, 친척 A는 현재 B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B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16 Lines more... (total : 21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