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소유 주택에 전세금 5,000만원에 전세 들기로 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은 甲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丙에게 위 주택 및 대지(시가 1억원 정도)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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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 여부』 

甲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은행에 가기가 어려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乙에게 밭을 판 대금 2,000만원을 乙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甲이 원할 때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乙도 그에 응하여 위 돈을 乙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해두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갑자기 사망하고 甲의 상속인 丙이 乙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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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처벌여부』 

저는 의류상가에서 옷 한 벌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2만원을 더 거슬러 받았으나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가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다음 날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는 저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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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형사책임』 

甲은 乙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乙이 등기부를 열람해보지 않았음을 알고 그 주택이 이미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등기부를 열람해본 후 항의하자 甲은 乙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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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관계 소멸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강제집행 한 경우의 형사책임』 

甲은 乙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이후 그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위 공정증서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甲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였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이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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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저는 3년 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 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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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전에 채권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저는 건축업자 甲에게 공사비로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甲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즉시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공사완료 전 공사대금채권을 자기 딸인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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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주거침입죄여부』 

甲男이 출장간 동안 甲男의 처 丙女는 乙男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男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女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男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男은 丙女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男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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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저는 甲의 건물을 임차한 乙로부터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차(轉借)하여 2년 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건물주 甲이 임차인 乙과 3년 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건물을 명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물을 물색할 때까지 1개월 간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甲은 그 날 저녁 식당내의 의자와 탁자 등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
지 못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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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일방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여부』 

저는 13년 전 처와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오던 중 처가 갑자기 가출하였습니다. 그 후 처의 소재를 탐문한 결과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처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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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가능한지요?』 

저는 10년 전 甲男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이며 甲男은 42세의 회사원입니다. 甲男이 최근 들어 옷에서 여자향수냄새가 나고 귀가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교제하는 여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행하던 중 甲男과 乙女가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甲男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용서 한 후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乙女는 고소하여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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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송달 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와 형사책임여부』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인 丙은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 받고도 乙에게 가압류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에 대하여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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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① 저는 3년 전 甲으로부터 토지 1,000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甲에게 2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②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토지인도를 요구하자 甲은 자신이 매도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겠다고 하여 저는 이를 거절하였는데도 토지인도를 거부하며 농작물 재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에 甲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토지 위에 甲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甲과 그의 처는 위 금지표시를 무시하고 토지에 드나들며 경작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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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여부』 

甲은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하여 토지를 인도 받았는데, 乙이 다시 그 토지에 들어가 천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乙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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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와 형사책임』 

저는 교통사고로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친구가 저의 대리인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보여주며 보험금도 친구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액 등을 알아보라고만 하였는데, 친구는 저의 대리인 자격으로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친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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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제거 후 자기사진을 붙여 사용한 경우의 형사처벌은?』 

甲은 乙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그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제거하고 자기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문서위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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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처벌되는지?』 

甲은 乙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휴대하고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이 경우 甲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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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한 때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요?』 

저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乙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당시 乙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甲의 대리인 위임장사본을 제시하였는데, 계약체결 후 甲에게 확인해보니 甲은 乙에게 위 부동산매각을 위임한 사실도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가로챈 乙을 고소하려는데 乙이 위임장을 복사하여 제시한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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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요?』 

甲은 乙이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사망 후의 일자로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甲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경우 甲에게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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