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52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309 교인 3분의2 탈퇴… 교회재산권도 넘어간다	—	관리자	2026-07-01	1309
51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555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	관리자	2026-07-01	1555
50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581 "집행관이 법원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 하면서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칠 한것은 명예훼손"	—	관리자	2026-07-01	1581
49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500 '법률중개사'명칭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벌금형	—	관리자	2026-07-01	1500
48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601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관리자	2026-07-01	1601
47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650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2026-07-01	1650
46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583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취득가액 신고…시가표준 기준 취득세 부과 적법	—	관리자	2026-07-01	1583
45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561 개인파산 신청 급증… 파산부 바빠졌다	—	관리자	2026-07-01	1561
44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547 허가 안 받은 공휴일 강제집행…위자료 주라	—	관리자	2026-07-01	1547
43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667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	관리자	2026-07-01	1667
42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696 낙찰계 깨져도 미낙찰 계원간 합의로 계주 승계 안돼	—	관리자	2026-07-01	1696
41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647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변경한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성립	—	관리자	2026-07-01	1647
40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586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	관리자	2026-07-01	1586
39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532 제자에게 성희롱한 동료교수 실명 공개석상서 밝혀도 명예훼손 안 된다	—	관리자	2026-07-01	1532
38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655 임대인 소유권 확인 안했다가 보증금 떼일판	—	관리자	2026-07-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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