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재산 분쟁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장 접수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 제출시 증거 서류와 증인관련 자료를 일괄제출 하도록 하고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처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할 수 있도록 '수사 불요'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다음달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하도록 한 뒤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소 사건 수가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등 고소 문화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면서 "지난해 고소를 당한 사람은 59만7백39명으로 이중 기소된 사람은 17.2%인 10만93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57 | "언론사 기사 그대로 게재했더라도 포털사이트 오보 등 책임 못 면해" | — | 관리자 | 2026-07-01 | 1348 |
| 156 | '교회에 1억원 헌금한 군수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 | 관리자 | 2026-07-01 | 1317 |
| 155 | 교도관 성추행끝에 자살한 女수용자 가족 국가 상대 승소 | — | 관리자 | 2026-07-01 | 1371 |
| 154 | 대법원, “사립대 총장 판공비도 공개 대상” | — | 관리자 | 2026-07-01 | 1271 |
| 153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또 논란 | — | 관리자 | 2026-07-01 | 1402 |
| 152 | 대법원, 성전환 허가 기준 마련 | — | 관리자 | 2026-07-01 | 1361 |
| 151 | 대법원 '양육비 채권, 이혼위자료와 상계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354 |
| 150 | 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 — | 관리자 | 2026-07-01 | 1269 |
| 149 |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 SBS에 150억원 손배소 | — | 관리자 | 2026-07-01 | 1366 |
| 148 |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적용수수료율, 제휴은행에도 일괄적용 요구는 부당 | — | 관리자 | 2026-07-01 | 1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