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재산 분쟁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장 접수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 제출시 증거 서류와 증인관련 자료를 일괄제출 하도록 하고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처분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할 수 있도록 '수사 불요'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다음달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하도록 한 뒤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소 사건 수가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등 고소 문화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면서 "지난해 고소를 당한 사람은 59만7백39명으로 이중 기소된 사람은 17.2%인 10만93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47 | 고령 이유 閑職 발령 무효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90 |
| 146 | '파산신청' 무자격 대리… 무더기 유죄 확정 | — | 관리자 | 2026-07-01 | 1441 |
| 145 | "추락 방지시설 안 갖춘 쇼핑몰 20% 책임" | — | 관리자 | 2026-07-01 | 1401 |
| 144 |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지시 따른 사직서 제출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1455 |
| 143 | 채무초과 상태라도 재산분할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485 |
| 142 |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 — | 관리자 | 2026-07-01 | 1418 |
| 141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관리자 | 2026-07-01 | 1365 |
| 140 | 일본에 증권거래시스템 기술 빼돌린 프로그램 개발자 구속 | — | 관리자 | 2026-07-01 | 1510 |
| 139 |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426 |
| 138 | "변호사 신분 이용한 범행…엄중 처벌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