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임금협상이 늦게 타결되는 바람에 연말에 급여인상분이 소급해 지급되던 회사에서 협상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5일 한국전력의 1997년11월 이전 퇴직자 238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상을 소급적용해 급여 및 퇴직금 인상분을 달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단체협약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려면 노사간에 묵시적 합의의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사' 뿐 아니라 서면협약을 대신할 '표시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관행에 따라 퇴직후 임금인상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노사 사이에 이런 관행의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사'나 '표시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7 | 수면내시경 검사 후 환자의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 — | 관리자 | 2026-07-01 | 1276 |
| 26 |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케 한경우 운전자 과실 40% | — | 관리자 | 2026-07-01 | 1248 |
| 25 |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76 |
| 24 | 회원사이트 내의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148 |
| 23 |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 — | 관리자 | 2026-07-01 | 1370 |
| 22 |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 — | 관리자 | 2026-07-01 | 1350 |
| 21 |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 — | 관리자 | 2026-07-01 | 1281 |
| 20 | 미리 작성된 서면 불러주고, '음'하는 답변들어 만든 유언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1318 |
| 19 | 집배원이 보험서류 임의 처리시 국가가 손배칙임져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70 |
| 18 | 내부통신망 비방 E메일도 명예훼손 | — | 관리자 | 2026-07-01 |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