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의 정도는 세대주이든 비세대주이든 동일하므로 배상액을 차별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0여명이 "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거주기간별로 월 15만∼17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판결에서 인정했던 비세대주의 손해배상액 감액에 대하여 "소음피해 여부와 정도는 비세대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비세대주인 자들의 손해액을 감액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세대주 여부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매향리 사격장을 설치한 1988년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전입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년 이후에 입주한 성인의 원고등이 소음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47 |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402 |
| 46 |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취득가액 신고…시가표준 기준 취득세 부과 적법 | — | 관리자 | 2026-07-01 | 1341 |
| 45 | 개인파산 신청 급증… 파산부 바빠졌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81 |
| 44 | 허가 안 받은 공휴일 강제집행…위자료 주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01 |
| 43 |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417 |
| 42 | 낙찰계 깨져도 미낙찰 계원간 합의로 계주 승계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480 |
| 41 |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변경한 경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성립 | — | 관리자 | 2026-07-01 | 1404 |
| 40 |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 — | 관리자 | 2026-07-01 | 1357 |
| 39 | 제자에게 성희롱한 동료교수 실명 공개석상서 밝혀도 명예훼손 안 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6 |
| 38 | 임대인 소유권 확인 안했다가 보증금 떼일판 | — | 관리자 | 2026-07-01 |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