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신모씨가 세 번째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 제78조(삼진아웃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음주운전 3회 위반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직업의 자유나 일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운전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해야할 공익적 중대성이 면허취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보다 훨씬 큰 이상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37 | 국선변호인 교체 때 기록접수통지 또 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91 |
| 36 | 공유토지에 건축하더라도 복원공사인 경우 소수지분자가 반대해도 공사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293 |
| 35 | '촌지수수 교사 집행유예선고, 확정되면 공무원신분 박탈' | — | 관리자 | 2026-07-01 | 1511 |
| 34 | 성매매 강요는 불법행위…위자료 지급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48 |
| 33 |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 — | 관리자 | 2026-07-01 | 1344 |
| 32 |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280 |
| 3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 — | 관리자 | 2026-07-01 | 1250 |
| 30 |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 — | 관리자 | 2026-07-01 | 1348 |
| 29 |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 — | 관리자 | 2026-07-01 | 1210 |
| 28 | 핸드폰, 집전화 안해 보고 궐석재판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