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40대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8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고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에 매달린 경찰관이 멈출 것을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의 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강행,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모면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9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김태경(32) 경사를 운전석 문에 매달고 1.6km를 도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김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77 |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503 |
| 176 | "민원제기 우려 이유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거부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2489 |
| 175 | 견인차량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있어 | — | 관리자 | 2026-07-01 | 2422 |
| 174 | "술 취해 베란다서 떨어져 숨졌어도 보험금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2484 |
| 173 | '경매주택도 감경대상' 엇갈린 하급심 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2935 |
| 172 |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2427 |
| 171 |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10월28일까지 이의신청 | — | 관리자 | 2026-07-01 | 2445 |
| 170 | "소장의 원고 주소 잘못 썼어도 법무사만 잘못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2444 |
| 169 | "재개발 시행사가 양도세 부담키로 하고 부동산 팔았으면,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도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2513 |
| 168 |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ㆍ이사해임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3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