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조비리 연루 전 고법부장판사 구속

관리자

1288

2006년 8월 8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되게 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던 조모 전 고등부장판사가 법관재직때 브로커 김홍수(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은 고위 법관 출신 인사로는 55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현웅 부장검사)는 8일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등을 둘러싼 민사분쟁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부장판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비롯해 5~6건의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해 준 대가로 김씨로 부터 현금 6,000여만원과 카펫 및 고급가구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07 한약재의 단순판매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 안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66
106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80
105 국선변호 대상 모든 구속피고인으로 확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07
104 신문법시장지배적사업자조항 위헌결정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190
103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 등 설명안해 보증금 떼어…중개업자 책임 60%"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326
102 "법인카드 개인 용도에 쓰면 업무상 배임"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546
101 "달리는 차에서 '홧김투신'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36
100 "영업정지기간 지나도 취소소송 낼 수 있어"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62
99 음주운전 구제 이제는 '바늘구멍'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93
98 대법,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1203

9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