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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연루 전 고법부장판사 구속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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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8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되게 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던 조모 전 고등부장판사가 법관재직때 브로커 김홍수(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은 고위 법관 출신 인사로는 55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현웅 부장검사)는 8일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등을 둘러싼 민사분쟁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부장판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비롯해 5~6건의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해 준 대가로 김씨로 부터 현금 6,000여만원과 카펫 및 고급가구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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