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 법원장 헌법재판관 내정

관리자

1296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김경일,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방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 청문회를 요청했다.



민형기, 김종대 후보자는 지난 대법관 인선과정에서도 각계의 추천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6월5일 열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도 적격 후보자로 통보된 바 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에다가,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게시글 목록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87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7847
186 "증거인멸죄에 포함"… 판례 변경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2026-07-01 7924
185 마시멜로 이야기'이중 번역 집단소송으로 비화 조짐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7760
184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7302
183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3355
182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629
181 "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420
180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647
179 "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581
178 여죄 추궁에 범행자백… 자수로 볼 수 없다

관리자 · 2026-07-01

관리자 2026-07-01 2466

1 / 19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