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지명 몫인 송인준 재판관 후임으로 김희옥(金熙玉) 법무부차관을 내정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 헌재소장 지명자는 조만간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인준을 통과하면 6년의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지명자는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퇴하는 절차를 밟은 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지명자는 헌재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서 항상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을 내는 등 헌재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나 복지·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전 지명자가 국회인준을 통과할 경우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래 사상 첫 여성소장이 된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37 | 구술변론, 조정·화해율 크게 높였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92 |
| 136 | 부정발급된 남의 인감증명으로 3억원 대출…행정기관 책임 없어 | — | 관리자 | 2026-07-01 | 1430 |
| 135 | 대법원,‘비리연루’재판연구관 사표 수리 | — | 관리자 | 2026-07-01 | 1325 |
| 134 | '바다이야기' 제작사 대표 구속기소 | — | 관리자 | 2026-07-01 | 1339 |
| 133 | 회사자금 손금산입한도 초과 사용했어도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92 |
| 132 | 대법원장, 민형기·김종대 법원장 헌법재판관 내정 | — | 관리자 | 2026-07-01 | 1280 |
| 131 |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에 전효숙 재판관 내정 | — | 관리자 | 2026-07-01 | 1282 |
| 130 | 검찰 '친일파 땅찾기' 소송취하 거부 | — | 관리자 | 2026-07-01 | 1335 |
| 129 | 감정가의 4배 ‘알박기’는 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278 |
| 128 | 선임병에 시달린 끝에 자살…국가가 배상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