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모 판사의 사표를 22일자로 수리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방침을 정한 지난 18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검찰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의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김 판사를 포함해 김씨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인 판사와 변호사 등 7~8명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97 | "카풀 차량 타고 출근하다 사고 나 다쳤으면 산재" | — | 관리자 | 2026-07-01 | 1250 |
| 96 | 납입가장죄성립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318 |
| 95 | 부업으로 택시운전…‘개인택시 면허’대상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300 |
| 94 | "추행의 고의 인정돼" | — | 관리자 | 2026-07-01 | 1330 |
| 93 | "공무원이 직장동료와 저녁식사 하러 가다 일어난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 — | 관리자 | 2026-07-01 | 977 |
| 92 | 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숨지게 한 음주무면허운전자에 징역 18년 선고 | — | 관리자 | 2026-07-01 | 1296 |
| 91 | "공무원이 직장동료와 저녁식사 하러 가다 일어난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 — | 관리자 | 2026-07-01 | 1223 |
| 90 | "전과 기록 잘못 기재해 장기간 방치…국가가 배상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78 |
| 89 | "강제집행 면탈 위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되찾아갈 수 없어" | — | 관리자 | 2026-07-01 | 1559 |
| 88 | 대법원“판사가 변호사 돈 받으면 사건청탁 없어도 뇌물” | — | 관리자 | 2026-07-01 |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