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모 판사의 사표를 22일자로 수리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방침을 정한 지난 18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검찰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의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김 판사를 포함해 김씨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인 판사와 변호사 등 7~8명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07 | 한약재의 단순판매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 안돼" | — | 관리자 | 2026-07-01 | 1258 |
| 106 |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272 |
| 105 | 국선변호 대상 모든 구속피고인으로 확대 | — | 관리자 | 2026-07-01 | 1198 |
| 104 | 신문법시장지배적사업자조항 위헌결정 | — | 관리자 | 2026-07-01 | 1176 |
| 103 |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 등 설명안해 보증금 떼어…중개업자 책임 60%" | — | 관리자 | 2026-07-01 | 1317 |
| 102 | "법인카드 개인 용도에 쓰면 업무상 배임" | — | 관리자 | 2026-07-01 | 1538 |
| 101 | "달리는 차에서 '홧김투신'도 보험금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220 |
| 100 | "영업정지기간 지나도 취소소송 낼 수 있어" | — | 관리자 | 2026-07-01 | 1254 |
| 99 | 음주운전 구제 이제는 '바늘구멍' | — | 관리자 | 2026-07-01 | 1283 |
| 98 | 대법,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