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를 막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방해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국민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64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 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볼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카드는 2000년 1월 농협과 수협 등 제휴계약을 체결한 3개 시중은행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다른 제휴은행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 중단과 원상복귀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로부터 거래상 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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