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여죄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면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39)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해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5년 6월 새벽에 경남 사천시 진모(23·여)씨 원룸에 주방창문을 통해 침입, 진씨를 칼로 위협해 현금 60여만원을 빼앗고 강간하는 등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경남과 경북 일대의 가정집을 돌며 모두 8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57 | "비변호사의 부동산 권리분석은 유죄, 권리조사는 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264 |
| 56 | 매향리 소음피해보상에 세대주 비세대주 차이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8 |
| 55 | '이상없다' 강도 말 한마디에 출동안한 경비업체 손해배상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06 |
| 54 | 건강검진 결과 잘못 통보한 의사에 "손해배상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33 |
| 53 | 뒤늦게 퇴직공제 가입한 건설사 모자란 만큼 증지 사 근로자에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88 |
| 52 | 교인 3분의2 탈퇴… 교회재산권도 넘어간다 | — | 관리자 | 2026-07-01 | 1081 |
| 51 |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 — | 관리자 | 2026-07-01 | 1324 |
| 50 | "집행관이 법원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 하면서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칠 한것은 명예훼손" | — | 관리자 | 2026-07-01 | 1345 |
| 49 | '법률중개사'명칭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벌금형 | — | 관리자 | 2026-07-01 | 1285 |
| 48 |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 | 관리자 | 2026-07-01 |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