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① 저는 A와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 받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②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A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
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甲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69 |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752 |
| 68 | [호적관련사례]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0 | — | 관리자 | 2026-07-01 | 1705 |
| 67 |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0 | — | 관리자 | 2026-07-01 | 1661 |
| 66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0 | — | 관리자 | 2026-07-01 | 1773 |
| 65 | 유류분제도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51 |
| 64 |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0 | — | 관리자 | 2026-07-01 | 1561 |
| 63 |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786 |
| 62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0 |
| 61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0 | — | 관리자 | 2026-07-01 | 1530 |
| 60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0 | — | 관리자 | 2026-07-01 | 1329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