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협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친권자변경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69 |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722 |
| 68 | [호적관련사례]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0 | — | 관리자 | 2026-07-01 | 1675 |
| 67 |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0 | — | 관리자 | 2026-07-01 | 1637 |
| 66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0 | — | 관리자 | 2026-07-01 | 1750 |
| 65 | 유류분제도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20 |
| 64 |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0 | — | 관리자 | 2026-07-01 | 1554 |
| 63 |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779 |
| 62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593 |
| 61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0 | — | 관리자 | 2026-07-01 | 1517 |
| 60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0 | — | 관리자 | 2026-07-01 | 1317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