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법률적으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와 같은 제재(制裁)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의사능력 등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59 |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 0 | — | 관리자 | 2026-07-01 | 1249 |
| 58 |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099 |
| 57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206 |
| 56 | 피상속인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0 | — | 관리자 | 2026-07-01 | 995 |
| 55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0 | — | 관리자 | 2026-07-01 | 1328 |
| 54 | 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058 |
| 53 |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040 |
| 52 | 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034 |
| 51 | 적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에 상속권이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104 |
| 50 | 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051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