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인지』
① 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乙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에 있어서 乙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태아는 甲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甲이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乙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9 |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0 | — | 관리자 | 2026-07-01 | 1101 |
| 8 |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0 | — | 관리자 | 2026-07-01 | 1276 |
| 7 |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한 혼인무효의 소 0 | — | 관리자 | 2026-07-01 | 1134 |
| 6 |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법적책임 0 | — | 관리자 | 2026-07-01 | 1213 |
| 5 |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남편명의재산을 남편이 처분하는 경우 아내가 막을 수 있나요? 0 | — | 관리자 | 2026-07-01 | 1265 |
| 4 | 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176 |
| 3 | 결혼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248 |
| 2 | 약혼예물수수(授受)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0 | — | 관리자 | 2026-07-01 | 1183 |
| 1 | [혼인관련사례]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125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