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 하는 경우』
① 저는 제 아들이 1983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1984년 7월 31일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② 아들의 취학문제로 실제의 출생일자대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답변』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아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울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위 사안과 같은 1년 정도의 연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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