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저는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국내에 아직 저의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국적회복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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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저는 일본유학 중 일본인 남자와 현지에서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남편과 함께 귀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귀국한 후 아이들을 대한민국국적을 지닌 대한민국국민으로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도 남편과 함께 귀화절차를 밟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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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① 저는 40세인 자로서 호적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性)주체성의 계속적인 장해로(성전환증: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 결국에는 얼마 전 자궁 및 난소적출술, 유방적출술, 남성성기 및 고환성형술 등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받았습니다.

② 현재는 사실상 아내와 동거중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남성으로서의 성생활도 유지하고 있지만, 호적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 속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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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 하는 경우』 

① 저는 제 아들이 1983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1984년 7월 31일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② 아들의 취학문제로 실제의 출생일자대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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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① 저는 48세로 호적상 甲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최근에 저의 생부가 甲이 아니라 乙임을 알았습니다.

② 저의 어머니는 乙과의 동거생활 중 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甲과 혼인하면서 저를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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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①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배우자 있는 乙(처음에는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음)과 사귀면서 乙과의 사이에 甲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못한 채 양육하여 오던 중

② 乙이 甲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가, 일방적으로 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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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 』 

저는 늦게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이름으로 인하여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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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직장생활에 열중하다가 혼기를 놓친 40세의 미혼여성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호적에서 독립하여 분가(分家)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미혼여성도 분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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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① 저의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② 유산으로는 현재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의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甲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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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①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②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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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①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②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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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 

① 저의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② 그런데 위 임야를 장남인 甲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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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① 저는 甲과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甲과 계약을 체결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甲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② 甲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인도 받아 살고 있으며, 꼭 이 집을 등기이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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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①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②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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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①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 乙의 양육은 전남편 甲이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② 그런데 6개월 전 甲은 사망하였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인 아들 乙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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