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1)임차인의 대항력취득일자 계산법
①먼저 주택(상가)의 인도받은(이사한) 날자주택인도일에 입력
주택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일을 입력하시고/ 상가사업자등록신청한 날을 입력
임차인의 대항력일자찾기를 클릭하시면 대항력 취득일자가 나옵니다.
(예: 2005-11-30 이라고 나온 경우 11월 30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주의]사실관계불일치등으로 실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인도일 전입신고일
 
(1)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취득일자 계산법
①위에서 얻은 대항력 취득일자를 임차인의 대항력취득시점에 입력
임대차계약서상에 받은 확정일자확정일자란에 입력
우선변제권일자찾기를 클릭하시면 우선변제권취득일자가 계산됩니다.
[주의]사실관계불일치등으로 실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 대학력 취득 시점 확정일자
 
 
(1)대항력이란?
1)의의
임차목적물의 양수인, 임대권한을 승계한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임차주택(상가)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 등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대항력의 요건
주택(상가)의 인도와 주민등록(사업자등록)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2)우선변제권이란?
1)의의
임차 목적물이 경매/공매 등에 의한 매각으로 임대차관계가 소멸된 경우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2)우선변제권의 요건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3)소액최우선변제권이란?(확정일자 없어도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경매신청 전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도 우선하여 당해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5일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호법시행령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구체적 범위를 보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6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②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에서는 3,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③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