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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지원
>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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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임차인의 대항력취득일자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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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먼저 주택(상가)의 인도받은(이사한)
날자를 주택인도일에 입력
②주택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일을
입력하시고/ 상가는 사업자등록신청한 날을
입력
③임차인의 대항력일자찾기를 클릭하시면 대항력 취득일자가
나옵니다.
(예: 2005-11-30 이라고 나온 경우 11월 30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주의]사실관계불일치등으로 실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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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항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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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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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의 양수인, 임대권한을 승계한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임차주택(상가)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 등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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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항력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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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의 인도와 주민등록(사업자등록)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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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우선변제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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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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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목적물이 경매/공매
등에 의한 매각으로 임대차관계가 소멸된 경우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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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우선변제권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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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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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소액최우선변제권이란?(확정일자 없어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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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경매신청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도 우선하여 당해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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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5일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호법시행령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구체적 범위를 보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6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②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에서는 3,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③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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