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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7  대법원 "일반조합원에게도 불법파업의 손배책임 물을수 있다"  관리자 2006.10.30 7,777
186  "증거인멸죄에 포함"… 판례 변경  관리자 2006.10.30 7,801
185  마시멜로 이야기'이중 번역 집단소송으로 비화 조짐  관리자 2006.10.30 7,673
184  "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고했어도 과대광고 아니야"  관리자 2006.10.30 7,234
183  연예인과 엔터테이먼트사와의 노예계약은 무효"  관리자 2006.10.30 3,094
182  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관리자 2006.10.30 2,330
181  "보험사 보상팀장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돼"  관리자 2006.10.30 2,172
180  대구지법 '토지수용 절차 없이 무단점유했다면 임야 소유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관리자 2006.10.30 2,397
179  "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관리자 2006.10.18 2,303
178  여죄 추궁에 범행자백… 자수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06.10.18 2,162
177  소득이 없는 개인파산자는 빚의 전부를 면책해야  관리자 2006.10.12 2,147
176  "민원제기 우려 이유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거부 못해  관리자 2006.10.10 2,136
175  견인차량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있어  관리자 2006.10.09 2,135
174  "술 취해 베란다서 떨어져 숨졌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06.10.09 2,153
173  '경매주택도 감경대상' 엇갈린 하급심 판결  관리자 2006.10.09 2,574
172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관리자 2006.10.09 2,135
171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10월28일까지 이의신청  관리자 2006.10.09 2,111
170  "소장의 원고 주소 잘못 썼어도 법무사만 잘못 아니야"  관리자 2006.10.09 2,122
169  "재개발 시행사가 양도세 부담키로 하고 부동산 팔았으면,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도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관리자 2006.10.09 2,235
168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ㆍ이사해임 정당"  관리자 2006.10.09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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