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날짜	조회
172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2974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	관리자	2026-07-01	2974
171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2962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10월28일까지 이의신청	—	관리자	2026-07-01	2962
170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2944 "소장의 원고 주소 잘못 썼어도 법무사만 잘못 아니야"	—	관리자	2026-07-01	2944
169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2998 "재개발 시행사가 양도세 부담키로 하고 부동산 팔았으면, 양도세에 대한 양도세도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	관리자	2026-07-01	2998
168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4115 대법원, “대한생명 감자ㆍ이사해임 정당"	—	관리자	2026-07-01	4115
167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916 "야간에 중앙분리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피하려다 충돌사고…무죄"	—	관리자	2026-07-01	1916
166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921 변호사 무고한 의뢰인에 손배판결	—	관리자	2026-07-01	1921
165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2015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아직은…"	—	관리자	2026-07-01	2015
164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2163 경유 차량에 휘발유 잘못 넣었다가 새 차 사주게 돼	—	관리자	2026-07-01	2163
163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909 "30만원 받은 경찰관 해임 정당"	—	관리자	2026-07-01	1909
162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2229 변호사의 민사채권추심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법 위반" 뜨거운 논란	—	관리자	2026-07-01	2229
161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817 "현장 출동했으나, 귀금속상 털리는 것 막지 못한 경비업체 60% 책임져야"	—	관리자	2026-07-01	1817
160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955 공증인(公證人) 임명 연령 제한은 위법	—	관리자	2026-07-01	1955
159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956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고객, 공제금 청구 사건 발생 2년안에 해야	—	관리자	2026-07-01	1956
158	— 관리자 · 2026-07-01 · 조회 1980 준강도범이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어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못해	—	관리자	2026-07-0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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