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87 | 중복조사로 과세...세금안내도 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76 |
| 86 | '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 — | 관리자 | 2026-07-01 | 1347 |
| 85 | 수련원 입소로 수련원이 학생들 보호의무 인수 | — | 관리자 | 2026-07-01 | 1361 |
| 84 | 이혼 합의후 재산분할 다툼 중 다른 사람과 통정(通情)…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455 |
| 83 |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29 |
| 82 | '예산사정상 보상이 곤란하다' 회신했다면 소멸시효 중단된 것 | — | 관리자 | 2026-07-01 | 1315 |
| 81 | 수련원 입소로 수련원이 학생들 보호의무 인수 | — | 관리자 | 2026-07-01 | 1304 |
| 80 | 등기신청 위임계약 체결 준비단계서 타인에 우선 근저당 설정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71 |
| 79 |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221 |
| 78 | 휴대폰 한글입력 '천지인' 조광현씨 방식 특허권 인정 | — | 관리자 | 2026-07-01 | 1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