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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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무부, 고소남발 막기위한 조정제도 도입한다 | — | 관리자 | 2026-07-01 | 1560 |
| 6 | "사형제도 폐지 절대적종신형 도입방안 추진" | — | 관리자 | 2026-07-01 | 1567 |
| 5 |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자동계산 이용안내 | — | 관리자 | 2026-07-01 | 1890 |
| 4 | 개인회생/개인파산 1:1 무료상담 안내(법무사 직접) | — | 관리자 | 2026-07-01 | 1697 |
| 3 | 온라인상담 이용안내 | — | 관리자 | 2026-07-01 | 1881 |
| 2 | 유사사례 이용안내 | — | 관리자 | 2026-07-01 | 1652 |
| 1 | 법률자료실 이용안내 | — | 관리자 | 2026-07-01 | 1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