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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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비변호사의 부동산 권리분석은 유죄, 권리조사는 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252 |
| 56 | 매향리 소음피해보상에 세대주 비세대주 차이 없다 | — | 관리자 | 2026-07-01 | 1302 |
| 55 | '이상없다' 강도 말 한마디에 출동안한 경비업체 손해배상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298 |
| 54 | 건강검진 결과 잘못 통보한 의사에 "손해배상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20 |
| 53 | 뒤늦게 퇴직공제 가입한 건설사 모자란 만큼 증지 사 근로자에 줘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83 |
| 52 | 교인 3분의2 탈퇴… 교회재산권도 넘어간다 | — | 관리자 | 2026-07-01 | 1073 |
| 51 |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 — | 관리자 | 2026-07-01 | 1316 |
| 50 | "집행관이 법원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 하면서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칠 한것은 명예훼손" | — | 관리자 | 2026-07-01 | 1338 |
| 49 | '법률중개사'명칭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벌금형 | — | 관리자 | 2026-07-01 | 1278 |
| 48 | 체납자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 | 관리자 | 2026-07-01 |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