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4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2일 도로에 누워 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여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운전자와 차 소유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도로에 누운 망인을 뒤늦게 발견해 차가 몸을 완전히 넘어가 사망하게 했으므로 각각 운전자와 운행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2,3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정씨 유족들은 형제 사이인 피고 2명이 2003년2월1일 밤 강원홍천읍 도로 1차로에서 차를 몰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가 2차도로 갑자기 빠진 후 앞 방향에 누워 있던 정씨를 치어 사망케하자 소송을 냈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27 | 인권위,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 — | 관리자 | 2026-07-01 | 1240 |
| 126 | 행정기관이 사유지 빌려 체육시설 설치한 경우 "소유주, 철거·부지인도요구는 권리남용" | — | 관리자 | 2026-07-01 | 1264 |
| 125 | 초보골퍼가 친 공에 실명해도 본인책임 40% | — | 관리자 | 2026-07-01 | 1250 |
| 124 | 법조비리 연루 전 고법부장판사 구속 | — | 관리자 | 2026-07-01 | 1296 |
| 123 | 대법원 "법조계 자정"…고강도 처방 | — | 관리자 | 2026-07-01 | 995 |
| 122 |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정정·개명 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268 |
| 121 |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 — | 관리자 | 2026-07-01 | 1233 |
| 120 | Y염색체 유전자형 같으면 아버지 동일인 | — | 관리자 | 2026-07-01 | 1309 |
| 119 |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460 |
| 118 | "마악사범 소변채취 합헌" | — | 관리자 | 2026-07-01 | 1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