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부지에 주차한 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1년 여름 장마 때 안양천 부지에 차를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은 임모(55)씨등 21명이 하천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와 양천구, 주차장 관리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1746)에서 “피고는 1인당 124만원~1,020만원씩 모두 6,8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천구 담당공무원들이 (안양천 하천부지의 주차장 운영업자들이)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점검활동을 소홀히 해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방치되도록 하고 수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는 안양천 유지·관리의 사무귀속 주체로서, 양천구는 대외적으로 비용부담자로서 각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서울 양천구가 운영하는 목동교 인근의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해 오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자 주차장 관리업자와 서울시, 양천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47 | 고령 이유 閑職 발령 무효 아니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90 |
| 146 | '파산신청' 무자격 대리… 무더기 유죄 확정 | — | 관리자 | 2026-07-01 | 1441 |
| 145 | "추락 방지시설 안 갖춘 쇼핑몰 20% 책임" | — | 관리자 | 2026-07-01 | 1401 |
| 144 |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지시 따른 사직서 제출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1455 |
| 143 | 채무초과 상태라도 재산분할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483 |
| 142 |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 — | 관리자 | 2026-07-01 | 1417 |
| 141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관리자 | 2026-07-01 | 1364 |
| 140 | 일본에 증권거래시스템 기술 빼돌린 프로그램 개발자 구속 | — | 관리자 | 2026-07-01 | 1510 |
| 139 |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422 |
| 138 | "변호사 신분 이용한 범행…엄중 처벌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