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14일 김모(53)씨가 충남 홍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리운전이나 교대운전 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기준이 되는 운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취지는 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불법운전경력을 적법하게 운전한 다른 운전자들과 동일시해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씨는 10년 무사고와 7년 이상 근속했다며 충남 홍성군청에 개인택시사업면허신청을 했으나 홍성군청은 자영업을 하며 부업으로 택시운전을 하던 김씨가 부인과 교대로 운전을 했고 주거지 인근에 택시를 상시 주차한 채 승객의 호출이 있을 때만 영업했으므로 불법운전경력이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격자로 판단,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홍성군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67 | "야간에 중앙분리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피하려다 충돌사고…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462 |
| 166 | 변호사 무고한 의뢰인에 손배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438 |
| 165 |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아직은…" | — | 관리자 | 2026-07-01 | 1545 |
| 164 | 경유 차량에 휘발유 잘못 넣었다가 새 차 사주게 돼 | — | 관리자 | 2026-07-01 | 1622 |
| 163 | "30만원 받은 경찰관 해임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1421 |
| 162 | 변호사의 민사채권추심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법 위반" 뜨거운 논란 | — | 관리자 | 2026-07-01 | 1716 |
| 161 | "현장 출동했으나, 귀금속상 털리는 것 막지 못한 경비업체 60% 책임져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55 |
| 160 | 공증인(公證人) 임명 연령 제한은 위법 | — | 관리자 | 2026-07-01 | 1457 |
| 159 |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고객, 공제금 청구 사건 발생 2년안에 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429 |
| 158 | 준강도범이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어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