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8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되게 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던 조모 전 고등부장판사가 법관재직때 브로커 김홍수(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은 고위 법관 출신 인사로는 55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현웅 부장검사)는 8일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등을 둘러싼 민사분쟁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부장판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비롯해 5~6건의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해 준 대가로 김씨로 부터 현금 6,000여만원과 카펫 및 고급가구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67 | "야간에 중앙분리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피하려다 충돌사고…무죄" | — | 관리자 | 2026-07-01 | 1455 |
| 166 | 변호사 무고한 의뢰인에 손배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432 |
| 165 |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아직은…" | — | 관리자 | 2026-07-01 | 1536 |
| 164 | 경유 차량에 휘발유 잘못 넣었다가 새 차 사주게 돼 | — | 관리자 | 2026-07-01 | 1617 |
| 163 | "30만원 받은 경찰관 해임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1413 |
| 162 | 변호사의 민사채권추심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법 위반" 뜨거운 논란 | — | 관리자 | 2026-07-01 | 1701 |
| 161 | "현장 출동했으나, 귀금속상 털리는 것 막지 못한 경비업체 60% 책임져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49 |
| 160 | 공증인(公證人) 임명 연령 제한은 위법 | — | 관리자 | 2026-07-01 | 1450 |
| 159 |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고객, 공제금 청구 사건 발생 2년안에 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418 |
| 158 | 준강도범이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어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로 처벌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