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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에 전효숙 재판관 내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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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지명 몫인 송인준 재판관 후임으로 김희옥(金熙玉) 법무부차관을 내정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 헌재소장 지명자는 조만간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인준을 통과하면 6년의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지명자는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퇴하는 절차를 밟은 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지명자는 헌재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서 항상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을 내는 등 헌재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나 복지·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전 지명자가 국회인준을 통과할 경우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래 사상 첫 여성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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