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지명 몫인 송인준 재판관 후임으로 김희옥(金熙玉) 법무부차관을 내정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 헌재소장 지명자는 조만간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인준을 통과하면 6년의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지명자는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퇴하는 절차를 밟은 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지명자는 헌재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서 항상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을 내는 등 헌재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나 복지·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전 지명자가 국회인준을 통과할 경우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래 사상 첫 여성소장이 된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57 | "언론사 기사 그대로 게재했더라도 포털사이트 오보 등 책임 못 면해" | — | 관리자 | 2026-07-01 | 1354 |
| 156 | '교회에 1억원 헌금한 군수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 | 관리자 | 2026-07-01 | 1323 |
| 155 | 교도관 성추행끝에 자살한 女수용자 가족 국가 상대 승소 | — | 관리자 | 2026-07-01 | 1379 |
| 154 | 대법원, “사립대 총장 판공비도 공개 대상” | — | 관리자 | 2026-07-01 | 1276 |
| 153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또 논란 | — | 관리자 | 2026-07-01 | 1407 |
| 152 | 대법원, 성전환 허가 기준 마련 | — | 관리자 | 2026-07-01 | 1370 |
| 151 | 대법원 '양육비 채권, 이혼위자료와 상계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360 |
| 150 | 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 — | 관리자 | 2026-07-01 | 1275 |
| 149 |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 SBS에 150억원 손배소 | — | 관리자 | 2026-07-01 | 1369 |
| 148 |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적용수수료율, 제휴은행에도 일괄적용 요구는 부당 | — | 관리자 | 2026-07-01 |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