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지명 몫인 송인준 재판관 후임으로 김희옥(金熙玉) 법무부차관을 내정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 헌재소장 지명자는 조만간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인준을 통과하면 6년의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지명자는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퇴하는 절차를 밟은 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지명자는 헌재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서 항상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을 내는 등 헌재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나 복지·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전 지명자가 국회인준을 통과할 경우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래 사상 첫 여성소장이 된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17 | * 여름 휴가 공지사항 * | — | 관리자 | 2026-07-01 | 1339 |
| 116 | "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 위치 임의 변경 가능 조항 무효" | — | 관리자 | 2026-07-01 | 1266 |
| 115 | 대법원, '가출판사'에 견책 처분 | — | 관리자 | 2026-07-01 | 1326 |
| 114 | 법조비리 재발… 원인과 대책 | — | 관리자 | 2026-07-01 | 1300 |
| 113 | 피고인에 향응 등 받은 군산 판사 3명 사표 | — | 관리자 | 2026-07-01 | 1302 |
| 112 | '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규상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관리자 | 2026-07-01 | 1225 |
| 111 | "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못해" | — | 관리자 | 2026-07-01 | 1197 |
| 110 | "의사는 '한의학 전통침술' 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215 |
| 109 | 대법원, 임의동행 적법성 엄격 제한 | — | 관리자 | 2026-07-01 | 1302 |
| 108 | "로스쿨도입 원점에서 다시 검토" | — | 관리자 | 2026-07-01 | 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