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김경일,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민형기 인천지방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을 각각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 청문회를 요청했다.
민형기, 김종대 후보자는 지난 대법관 인선과정에서도 각계의 추천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6월5일 열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도 적격 후보자로 통보된 바 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에다가,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37 | 국선변호인 교체 때 기록접수통지 또 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397 |
| 36 | 공유토지에 건축하더라도 복원공사인 경우 소수지분자가 반대해도 공사 가능 | — | 관리자 | 2026-07-01 | 1298 |
| 35 | '촌지수수 교사 집행유예선고, 확정되면 공무원신분 박탈' | — | 관리자 | 2026-07-01 | 1519 |
| 34 | 성매매 강요는 불법행위…위자료 지급하라 | — | 관리자 | 2026-07-01 | 1358 |
| 33 | 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 — | 관리자 | 2026-07-01 | 1351 |
| 32 |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290 |
| 3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 — | 관리자 | 2026-07-01 | 1260 |
| 30 |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 — | 관리자 | 2026-07-01 | 1354 |
| 29 | 직접 농업경영 의사로 땅 샀다고 보기 어려워 | — | 관리자 | 2026-07-01 | 1214 |
| 28 | 핸드폰, 집전화 안해 보고 궐석재판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