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公證人)'의 임명 자격을 연령으로써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올해 72세의 장모 변호사가 "공증인임명기준에 연령제한을 둔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증인 임명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 임명 자격을 연령에 의해 제한하거나 정년제도 등을 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평등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입법정책적인 검토와 제도적 보장 등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법무부장관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공증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2005년 7월과 11월 '공증인임명기준'에서 각 70세와 65세 이상인 자는 공증인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연령을 제한했다.
장 변호사는 2005년 10월 법무부에 공증인 임명 신청을 했으나 ྂ세 이상인 자는 공증인 임명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임명기준에 의해 임명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17 | 요건 못 갖춘 고소장(告訴狀) 접수보류·각하 | — | 관리자 | 2026-07-01 | 1531 |
| 16 | 판결이유, 판결주문 다르면 판결이유 우선 | — | 관리자 | 2026-07-01 | 1351 |
| 15 | '날인없는유언장' 패소판결 | — | 관리자 | 2026-07-01 | 1241 |
| 14 | 은행지점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업무추진역 발령은 정당 | — | 관리자 | 2026-07-01 | 1370 |
| 13 | '검찰에 전화하면 교환원이 곧바로 상담' | — | 관리자 | 2026-07-01 | 1326 |
| 12 | 사측, 교착상태라도 노조 새 타협안에 응해야 | — | 관리자 | 2026-07-01 | 1183 |
| 11 | 손님이 전화해 티켓걸 불렀어도 노래방 잘못 | — | 관리자 | 2026-07-01 | 1400 |
| 10 | 임금협상 타결전 퇴직자 임금인상분 수령불가 | — | 관리자 | 2026-07-01 | 1285 |
| 9 | 양형기준제 도입 법안 국무회의 통과 | — | 관리자 | 2026-07-01 | 1291 |
| 8 | 법무부, '유사 강간죄' 신설한다… 종합대책 발표 | — | 관리자 | 2026-07-01 |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