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
저는 중매로 선을 본 A와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A는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따라서 귀하는 A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79 |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여부 0 | — | 관리자 | 2026-07-01 | 1789 |
| 78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0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1627 |
| 77 |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0 | — | 관리자 | 2026-07-01 | 1586 |
| 76 |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827 |
| 75 |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6 |
| 74 | 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 하는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8 |
| 73 |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4 |
| 72 |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43 |
| 71 | 개명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77 |
| 70 |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599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