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직장생활에 열중하다가 혼기를 놓친 40세의 미혼여성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호적에서 독립하여 분가(分家)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미혼여성도 분가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 노소,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 제788조에 의하면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으나, 민법 제789조에 의하여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는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분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8조 제2항). 그러나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분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호주나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이 자유로이 분가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가 됩니다. 분가에 있어서는 아무런 남녀의 차별이 없으며, 미혼여성도 분가하면 호주가 됩니다.
분가의 신고는 신고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본적지 또는 주소지(현재지)에서 하며, 다른 시, 읍, 면으로 분가하는 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07조).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79 |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여부 0 | — | 관리자 | 2026-07-01 | 1777 |
| 78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0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1617 |
| 77 |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0 | — | 관리자 | 2026-07-01 | 1576 |
| 76 |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817 |
| 75 |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596 |
| 74 | 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 하는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597 |
| 73 |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596 |
| 72 |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32 |
| 71 | 개명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67 |
| 70 |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590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