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① 저는 3년 전 남편 A와 협의이혼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A는 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A가 열심히 집안 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③ 그러나 최근 A는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듯하므로 저는 A와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요?
『답변』
甲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
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보면 "협의이혼 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79 |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여부 0 | — | 관리자 | 2026-07-01 | 1789 |
| 78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0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1628 |
| 77 |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0 | — | 관리자 | 2026-07-01 | 1586 |
| 76 |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828 |
| 75 |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12 |
| 74 | 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 하는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8 |
| 73 |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5 |
| 72 |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43 |
| 71 | 개명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77 |
| 70 |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0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