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① 저는 A와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 받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②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A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
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甲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9 |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334 |
| 28 |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0 | — | 관리자 | 2026-07-01 | 1143 |
| 27 |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0 | — | 관리자 | 2026-07-01 | 1193 |
| 26 | 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 0 | — | 관리자 | 2026-07-01 | 1193 |
| 25 | 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139 |
| 24 |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266 |
| 23 |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160 |
| 22 | 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0 | — | 관리자 | 2026-07-01 | 1157 |
| 21 |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0 | — | 관리자 | 2026-07-01 | 1148 |
| 20 | 이혼판결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277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