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이혼시 남편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와 남편이 이혼할 경우 남편이 장차 지급 받게 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79 |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여부 0 | — | 관리자 | 2026-07-01 | 1789 |
| 78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0 | — | 친절한 법무사 사무소 | 2026-07-01 | 1627 |
| 77 |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0 | — | 관리자 | 2026-07-01 | 1586 |
| 76 |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0 | — | 관리자 | 2026-07-01 | 1827 |
| 75 |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6 |
| 74 | 생년월일이 실제와 호적상 불일치 하는 경우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8 |
| 73 |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04 |
| 72 |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호적정정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43 |
| 71 | 개명절차 0 | — | 관리자 | 2026-07-01 | 1677 |
| 70 | 미혼여성도 임의분가를 할 수 있는지 0 | — | 관리자 | 2026-07-01 | 1599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